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		발의년월일 :	2023년 5월 1일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찬 성 자 :	이경선·이종석 의원 (2명)

1. 제안이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서대문구 소재 학교 공간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검사 및 평가에 이르는 현행 행정절차에 부합하게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문화‧체육공간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 교부(안 제3조)

나.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부여 (안 제4조)

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에게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안 제6조)

라.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종료(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서류 제출 (안 제15조)

마. 그 밖에 불명확하거나 잘못 표현된 부분 정비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관계부서: 교육지원과

2) 입법예고: 2023. 5. 3. ~ 2023. 5.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설치사업”을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로 한다.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제5조제2항제4호 중 “완료예정”을 “완료예정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신청서”를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급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 개시 전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장이 제출한 사업개시(착공)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제6항 중 “이해관계자는”을 “이해관계인은”으로, “이를 결정한다.”를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실적)보고서”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 설치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학교	4. --------- 프로그램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	4. ------------------- 완료예정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 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각급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사업 개시 전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장이 제출한 사업개시(착공)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본항 신설 2016.3.30.) <후단 신설>	⑥ ---------- 이해관계인은 -------------------------------------------------------------------------------------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6.3.30.)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보고, 검사 및 평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검사 및 평가) ① --------------------------------------------------------------------.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